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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3

합천군의회가 최근 업무추진비 공개를 자발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합천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만, 정작 회의진행 과정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합천군의회는 본회의장은 방청 요청을 받아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지만, 안건들에 대한 사전 심의와 논의가 벌어지는 각종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반인 방청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합천군의회 운영관련 조례 어디에도 상임위를 상시적으로 비공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인의 방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합천군의회가 준비해두고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만 심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마저도 의원들이나 출석한 합천군 관계공무원들이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들리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다.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논의가 치열하기도 해 원할한 운영을 위해 비공개 한다고 설명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국회에서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비공개로 하고 방청인들을 내보내는 등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조례에서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할한 상임위 운영이라는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 회기 중 개최되는 본회의는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난 안건에 대해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시키는 절차로 실제 진행시간도 30여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실제 내용은 상임위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더욱 합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합천군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을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건에 대한 내용은 모른채 통과의식만 보는 것이 의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고 나서 속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 끝난뒤에 군민들이 의견을 내놓기도 어렵다. 합천군의회는 상임위에 대한 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민들의 의정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군정 참여 및 의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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