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합천호텔사태 손해배상 121억 지급하며 금융기관과 소송…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추진에 가야주민들 반대 움직임

 가야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면서 가야면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꾸리며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면서 지역내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으로 가야면 성기리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허가권자인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사업 신청이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이같은 움직임에 가야주민들내에서 ‘가야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했고, 지난 9월8일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서명부(지역주민 3,000여 명이 서명)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공대위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환경오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대기질 악화,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은 물론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가야 지역 브랜드 가치가 저하될 경우 방문 관광객 감소 및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농산물 판로 축소 등 지역경제 침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 피해 가능성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사회 전체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서명부 제출에 참여한 공대위 가야면 이영이 성기이장은 “우리는 조상들이 지켜온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가치와 생명을 지켜 나가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추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공대위 관계자는 “향후 공대위와 가야면 전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의 전면 철회, 환경청 및 합천군 등 관계 기관에 주민 반대의견 반영요구, 지역 환경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남 농업인 수당, 내년 인상 얼마…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지난 9월 10일 오후, 함안 함주공원 다목적잔디구장에서 열린 ‘제18회 경상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 개회식에서 농업인 수당 인상 계획을 재차 밝혔다.농업인 수당 인상 조치는 앞서 열린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도에서 도의원 질문에 답하며 먼저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박 지사는 이날 개회식 축사를 통해 “경남은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농업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합천군농민회에서 농민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9월 중순 지역내 거리 곳곳에 게시했다.(출처:합천군농민회)   경남도의회는 9월 9일 제426회 임시회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했으며, 9일에서 11일, 3일간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5년도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했다.이 중 도정질의에 나선 조인제 도의원(함안,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은 경남도의 농민수당 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고, 농민수당의 국비 지원, 수당 금액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의 답변을 요구했다.특히, 경남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있어 공동경영주가 있는 농가의 비율이 전체의 31%에 불과해 대부분 농가에서는 30만원만 지원받으며 전국 평균보다 지급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1인당 30만원 지급이어서 공동경영주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부부공동경영하고 있지만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의 복잡성 문제 등으로 인해 60%의 농가(경영주 1명만 등록)는 30만원만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답변에 나선 경남도 농정국장은 “전국 대부분의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올해 정부에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해, 기본공익직불금과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현재 정부는 현장 자자체에서 출발한 농민수당에 대한 국비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받았다.”고 전했다.또, 농민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경남도의 지급금액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며, “계속된 지역 농민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전국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인상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전국평균 수준이라고만 답하며 이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도정질의에 이어 박완수 도지사의 인상 추진에 대한 공식발언으로 이어지며 내년 경남도 농민수당의 인상은 확실히 보인다.이어 지난 9월 13일 경남농민단체들의 농민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농정개혁 및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며 농민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향후 농민단체들과 경남도의 의견소통이 통해 구체적인 인상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합천읍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새 단장 시작

거점시설 조성 등 2027년까지 완료 목표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2023년 시작된 이후 대상지 중 약 3,658㎡ 규모의 골목길을 재정비하는 「영상문화 골목길 조성사업」을 9월 중순 착공에 들어가며 관련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지난 9월 12일 합천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골목길 조성사업은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골목길을 재정비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0억 원(국비 등 포함)이며, 사업 위치는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약 3,658㎡(합천리 709-5 일원 등 10개 구역)에 해당한다.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연장 1km 규모의 골목길 조성, 보행로 포장 및 정비, 골목길과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경관 조형물 2개소 설치, CCTV 1개소 설치, 우수관 교체(29개소) 등이 포함된다.또한 소공원 3개소가 새롭게 조성되어 조경식재, 포장,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며 주민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꾸며진다.하지만, 합천군이 내놓은 골목길 조성 구간을 보면 과거 2017년 타임로드 골목길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이 상당부분 있어 사업 중복으로 인한 특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센터, 숙박시설, 드림스쿨, 미디어센터 등의 거점 건물 조성과 함께 골목길 정비 조성, 주택 수리, 소규모 쉼터,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2027년까지로 계획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특히 거점센터, 드림스쿨, 미디어센터 등의 건물 조성과 관련해서는 각각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필요한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못했고, 시설간 중복성 제기로 인해 한 부지에 모아서 짓기로 하며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합천 스테이 시네마 빌리지’ 숙박시설 조성의 경우 지자체가 숙박업을 할 수 없다는 정부 해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일반 숙박시설처럼 운영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먼저 시작된 삼가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숙박시설도 조성후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어 오다가 현재는 숙박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설 운영을 통한 수입구조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숙박시설을 원래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주민조직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협동조합 형태로 주민조직을 구성해 향후 사업 완료후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나갈 예정이다.한편, 합천군은 이번 1차 골목길 조성사업이 일반적인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2차 사업을 통해 영상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25억 원을 추가 투입해 나갈 추진할 예정이다.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낙후된 골목길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도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 기간 중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관리 현황 아무도 몰라

 “2022년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지자체 태양광 설비가 절반이 부실 관리고 발전시설 90%가 수익이 불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합천군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 6월 10일 합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련 의원의 질문에 김주보 재무과장은 “관리하고 있는 데가 패널이 고장나서 아마 전력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여럿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며, “그걸 또 수리한다면 수리하는 비용이 꽤 만만치 않아서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이 질의는 합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합천군에 요청한 제출자료 중 합천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과 관리 자료가 실과와 읍면별로 제출되지 않은 곳이 많아 직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합천군은 본청이나 부속건물 등을 비롯해 경로당까지 지자체 예산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왔다. 하지만, 설치 현황 자료조차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군의회에서 논란이 제기됐다.행정사무감사 중 제기된 논란에 합천군측에서는 해당 시설과 건물에 대한 관리부서별로 취합해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에서도 이 내용은 빠져있었다.이에 지난 9월 12일 시작된 임시회에서도 이종철 군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자료제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사항’으로 도출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처리계획은 개선 의지를 담아 처리방안을 밝힌 것도 있으나 그동안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 경우도 많았습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이어, 올해 사례로 “‘재산관리관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철저’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의회가 사전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황을 제출한 일부 부서도 있었으나 다수의 부서는 현황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는 현황 및 관리자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고 이를 감사 시 지적하였으며,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처리계획이 ‘해당없음’과 ‘처리완료’로 제출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자세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일회성 책자 제출 형태로 그치는 보고가 아니라 그 처리경과에 대해 임시회를 통한 정확한 보고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본 지가 직접 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재산관리관별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통합된 현황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정책담당에서 추진된 경우이지만, 제대로된 현황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을 확인했다.설치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도 합천군 예산에서 쓰여지는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기후위기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흐름속에 설치 확대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까지 통합쩍으로 관리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완료, 구 건물 활용 방향은 아…

지난 9월 15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산하 부서들이 용주면에 신축한 건물로 이사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됐지만, 그동안 사용해 왔던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아 이를 두고 지역내 각가지 소문만 무성하고 당분간 방치될 상황이다.농업기술센터 건물 신축을 통한 이전이 확정된지 2년정도 됐지만, 그동안 건물 활용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않은 것인데, 당초 합천군먹거리계획을 위해 합천읍 매장과 교육, 가공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지만 리모델링을 위해 70~8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보류되어 왔고, 차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건물관리주체인 농업기술센터측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재산관리담당인 합천군 재무과에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이렇게 합천군 내에서 활용방안을 놓고 머뭇거리는 동안 지역내에서는 기관이나 단체들 내에서 서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청과 목소리가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대표적으로 현재 합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시설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속에 구 농업기술센터로 옮긴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또, 축구대회 유치로 인한 선수단 숙박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구 농업기술센터를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으며, 각 단체들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등등 소문만 나돌고 있다.합천군 고위직 간부 공무원 다수에게 확인한 결과 정해진 방향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기존 먹거리계획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현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역내 각종 소문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곧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 중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삼가면 삼가브랜드육타운 건물과 용주면 청소년수련원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두 건물의 경우에도 리모델링이나 신축의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합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다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우선 합천군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안전등급이 낮아 활용을 위해 내년에 철거부터 할 계획이며 민자유치를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오늘의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