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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 청년·신혼부부 행…

먹거리계획 읍 매장 건립 중단, 의회 예산 삭감에 내부…

의회 “필요한 절차와 타당성 논의 무시해 예산 삭감한 것”합천군 “의회와 협의 거쳐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 합천군의 주요농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먹거리계획의 직매장 건립 사업이 대구 월성점 개장과 영상테마파크 매장 운영을 시작하며 순조로운 듯 보였지만, 마지막인 합천읍 매장 개장을 위한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를 놓고 합천군과 의회간의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합천읍 매장 건립 중단은 관련 예산에 대해 합천군이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상정했으나, 합천군의회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비롯됐다.특히, 공사가 추경예산안 심의 전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어서 주민들로부터도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로컬푸드 합천읍매장 모습으로 이미 외관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예산이 삭감되어 내부공사를 진행못해 운영을 못하고 있다.(출처:배기남 기자) 합천군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면서 합천읍 매장 건립과 관련해 총 5천만원의 예산안을 신규로 상정했지만,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합천군은 해당 상임위의 삭감 결정 이후 예산결산특위에 다시 심의 상정하며 살려보려고 시도했으나, 예산결산특위에서도 2대2 거수투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삭감 결정으로 본회의에 올라갔고, 신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부지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로컬푸드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과 초등학생들의 안전 문제, 면수 감소에 따른 주차장 이용 주민의 주차 불편 등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과 사업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고 밝히며 전액 삭감으로 최종 확정 통과됐다.하지만, 합천군의 주요 농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먹거리계획에서 합천읍 매장은 합천군민들에게 합천에서 생산된 농산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점으로 합천군민들 내에서도 기다려온 시설인 만큼 전액 삭감으로 인한 공사 중단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도 커지고 있다.지난 3월 28일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별다른 질의응답은 없이 “농업유통과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 합천읍 로컬푸드 직매장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삭감 확정한다”고 결정했다.이외에는 전액삭감에 대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취재한 결과,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제출된 예산편성 원칙상 잘못된 형태로 올라왔고, 이전부터 현 매장공사 위치에 대한 여러 문제점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아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으로 최종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후 4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이동률 기획감사관은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데 농업유통과에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3억 원이 야로 로컬푸드직매장 진입도로 부지 정비 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도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이월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월경비로 합천군청 입구에 임시직매장을 가설할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월예산을 예산 절차상은 불용을 시키고 또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좀 잘못됐다 하는 거를 시인을 드린다”며, 내부공사를 위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하면 실제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예비심사 삭감내용에 대해 다시 제안했다.이와 함께 의회측에서 밝힌 매장 위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종태 위원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잘못된 거를 예결위에 와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결위원들이 이걸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절차상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일인데 이 책임을 결국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회 예결위원님들인데 떠넘기는 것밖에 안 돼요.”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결국,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현재 공사진행중이던 합천읍 매장은 전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될 위기에 놓였고, 향후 이를 해결할 방법이나 과정도 제안되지 못하고 있어 언제 공사가 재개되고 운영이 가능해 질지도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특히,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합천군 농정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사업임을 감안할 때 예산을 전액삭감까지 한 것은 무리한 결정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합천군의회가 먹거리계획에 반대하고 나선것인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며 의회에 책임이 모아지는 분위기까지 일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합천군과 간담회 등 협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합천군 측이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왔고, 예산도 잘못 전용하며 아무런 협의도 해오지 않았다”며, “먹거리계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합천군의 무리한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가 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한 것이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양파 가격, 이제 우리가 결정한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는 지난 4월 15일 전북 남원 참조은 웨딩컨벤션에서 창립 6주년 기념식을 열고, 저율관세할당(TRQ) 양파 수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고품질 양파 생산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창립기념식에서 협회는 지난해 양파 재해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전남도·경북도·경남도에, 양파 기계화에 힘쓴 김남진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회는 이어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양파가격의 결정권은 농가에 있어야 한다”며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올해산 중만생종 양파 수매가격이 20㎏ 기준 1만5000원 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노동자는 임금을 협상합니다. 제조업자는 제품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왜, 양파를 생산한 농민만 가격을 정하지 못합니까?”라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가 단결하면, 양파 가격은 달라진다. 2025년, 양파 수매가 15,000원 이상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우리가 직접 선언합니다. 농민이 가격을 정하는 첫 해,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구호가 결심이 되고 결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가자!”고 결의했다.한편, 이 연장선에서 양파 마늘 품목농협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제안도 나오며 관심을 받았다.양파와 마늘 생산자협회는 지난 2019년 결성하고, 2020년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하지만, 생산자 협회와 자조금까지 갖추었지만, 농산물 수급 정책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파 마늘 유통의 중심을 틀어쥘 채소농협 건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제안된 내용을 보면, 자조금 단체가 자율 규제 결정 등 생산자를 대변하는 단체라고 규정하면 채소농협은 제스프리처럼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유통을 장악하는 단체이다. 기존의 주산지 농협이 수매한 물량을 상인들을 통해 개별로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경쟁의 문제와 상인들과의 고질적인 유착(?)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협의 양파 마늘 유통사업은 한국 채소농협으로 전속 출하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한국 채소농협이 전체 물량의 20%~30% 이상만 가지게 된다면 수확기와 유통과정의 목표가격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가칭 영남채소농협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양파 마늘 생산자협회에서 영남채소농협(가) 설립 추진을 힘있게 맡아나간다는 내용이다. 

기능상실한 합천수중보, 2026년까지 정비 들어가

 합천군은 2026년까지 국비 81억을 확보해 합천수중보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합천수중보는 지난해 5월 말부터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황강물을 가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용이 중지되어 왔다. 이번 사업은 수리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합천보에 대한 보수·보강 작업 중심으로 추진된다.사업 대상인 합천수중보는 농업용수공급목적으로 2009년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취입보 길이 300m, 높이 2.0m 규모를 갖추고 있다. 시설이 설치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목적용으로 물을 가둬두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에 미치는 부담이 커져왔고, 기존 설계상 부실속에 지난해에는 수중보 밑으로 세굴현상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가동이 중지되었다.사업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맡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지난 4월 8일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했다.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합천수중보 개보수사업은 8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농업인의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합천군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상수도 공급 24년 65.2%에서 70.2%로 상승

내년 삼가·가회·가야지구 공급 예정합천정수장 증설 올해 마무리, 공급지역 확대  합천군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수도시설 개량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엔 삼가, 가회, 가야지구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대병·용주지구에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현재 공사중인 합천정수장 증설과 함께 삼가, 가회, 가야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지난 4월 9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정수장 증설(1,500㎥/일)사업은 100억원을 들여 올해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합천읍 내곡, 외곡과 율곡면 갑산, 노양, 두사, 기리 그리고 쌍백면 대현, 안계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로 인해 합천읍, 율곡면, 청덕면 미 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2024년 말 현재 65.2%인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70.2%로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사업과 병행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가, 가회, 용주 등 상수도 미공급 지역(31개 마을)에 370억 원을 투입해 104km의 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며, 가야지역의 사촌리~대전리 8개 마을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83억 원을 들여 11km의 관로를 매설 중이다.또, 올해 대병과 용주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대병·용주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면서 중부지역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할 기틀을 마련했다.대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회양리 외 7개 법정리에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해 송·배수관로 46.3㎞와 배수지 1개소 신설을 포함하며, 올해 착공 후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용주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용지리 외 6개 법정리에 총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해 2027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1단계로 용지리에서 황계리까지 본선 배수관로 19.1㎞를 설치하며 2단계로 지선 배수관로 7.5㎞를 설치한다.아울러, 묘산면의 지방상수도공급과 봉산면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과업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2024년부터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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