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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도 없었는데, 부산-의령 물 공급 상생협약 체결…

신성범 후보의 무난한 당선, 4개 지역 중 합천군 보수…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결과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후보가 70%의 득표율로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했다.전국적으로는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선거결과가 보여주었지만,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거구에서는 그 분위기가 힘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기태 후보와 1대1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되면서, 선거결과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신성범 당선인은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3선 중진의원으로서 여당을 쇄신해서 면모를 일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르고,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노선을 추구하도록 분투하겠습니다.”며,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민생회복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신성범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 나서며 인구·교통·경제·청년·교육 5대 목표와 3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지역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 군이 먹고 살아갈 미래산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인구를 끌어들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상으로 ▲산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연계한 항공부품산업단지 조성 ▲함양은 남부내륙물류단지의 교통 허브망을 활용한 전기차 부품산업단지 유치 ▲거창은 바이오산업과 ‘드론메카’로 차세대 산업기반 구축 ▲합천은 양수발전소와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 도입을 제시했었다.한편 함께 경쟁했던 김기태 후보는 “기호 1번의 역할을 다 못했습니다. 목표인 30%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난 총선보다는 12%정도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타지에 나가계시는 분, 관외사전투표는 41.2%를 득표하였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무려 72%가 넘는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며, 30,881명의 지지자 분들 성원에 반드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또, 신성범 당선인은 향해서는 “약속하신대로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의 변화, 독선과 불통으로 무너진 정치를 일으켜 세우는데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항시 고향을 찾아서 국민과 군민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며 당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개표 비례투표용지 역대 최대로 길어 전체 수작업   4월 10일 투표가 끝나고 오후 6시30분 정도부터 투표함이 개표장소인 합천체육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후 7시 무렵부터 개표작업이 본격화 되었는데,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 중 비례투표용지는 38개의 정당 이름이 적히면서 51.7cm라는 역대 최대 길이의 투표용지가 나오면서, 기존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자동 분류작업이 이뤄질 수 없어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되면서 전체 개표작업이 상당히 늦어져 자정을 넘겨야만 했다.이 때문에 후보투표용지 개표작업은 사실상 개표시작 2시간여만에 거의 마무리됐지만, 비례투표용지 개표에는 정당별 분류부터 수량 집계, 검수절차까지 기계의 힘을 빌리지 못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만 했다.산청함양거창합천 4개 지역의 평균 투표율은 69.9%로 전국 평균 투표율 67%보다는 높지만, 지난 21대 총선 당시 4개 지역 평균 투표율 72.44%보다는 낮았다.개표 결과, 신성범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은 4개 지역 중 합천군이 74.45%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김기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개 지역 중 함양군이 31.8%로 제일 높게 나왔다.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개표결과 국민의 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53.25%로 제일 높게 나왔고, 조국혁신당이 14.20%,, 더불어민주연합이 14.19% 순으로 높게 받았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교발위 재단법인화, 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

합천군 남명학습관 운영 및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해왔던 (사)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발위는 합천군의 출연금과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합천군의 출연금이 감사 지적을 받으며 지난해에는 시행되지 못해 자체 기금으로만 운영해 왔다.합천군은 지난 4월 12일 입법예고를 하고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했다.조례안을 보며 재단 이사장은 합천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사무국 운영과 함께 공무원 파견을 통한 초기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기존의 교발위는 자연히 없어질 예정이며, 사업을 대부분 이어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사업을 내실있게 가져간다는 계획이다.사단법인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라고 한다면, 재단법인은 돈(지자체 출연금)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다.교발위의 매년 운영에 있어서도 합천군의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지자체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2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는 재단법인 설립을 마루리하고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올해까지 설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교발위를 대체해 운영될 예정이다.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현재 교발위의 기금과 재산은 모두 재단으로 옮겨진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예산 집행이 제한받았던 과거와 달리 합천군이 교육관련 사업 집행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공공법인을 통한 사업집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001년 구성되어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왔고, 지난 2011년 기금 조성액 100억을 넘겼다. 이후에는 매년 기금 이자와 후원금과 함께 합천군의 출연금으로 남명학습관 운영 및 장학사업 등 교육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다.한편, 합천군은 교발위가 운영하고 있는 남명학습관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재단 설립후 진행할 계획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민선8기 합천군 장기발전방향, ‘비전 2040’ 마무리…

 민선8기 합천군은 그동안 합천군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이었던 2030합천장기발전계획을 대체할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합천군은 지난 4월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국·직속기관장, 전 부서장 및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40 합천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합천군은 이번 용역이 소멸대응 정책변화, 신산업 경쟁 등에 대응해 합천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다.기존 2030발전종합계획에서는 ‘대한민국 참살이, 행복 합천’이라는 비전으로 상생도시, 행복도시, 문화도시, 소통 도시 등 4대 발전방향과 28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개된 2040발전종합계획안으로는 웰니스, 웰빙을 키워드로 한 미래비전 제시와 함께 ▲주거환경이 쾌적한 살고 싶은 평생정주도시 ▲일자리와 네트워크가 있는 청년행복도시 ▲액티비티와 힐링이 있는 관광힐링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스마트산업도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행복한 함께포용도시를 5대 목표로 제시하고 20개 추진전략과 도시형 주택공급, 유턴 생활지대 조성 등 10개 핵심사업을 포함해 73개 세부사업을 최종 제안했다.이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청년행복도시, 스마트산업도시 라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권역별 발전방향을 비교해 보면, 2030에서는 합천읍은 행정 및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북부권역은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서부권은 레저문화 중심지로, 남부권은 농식품 유통 중심지로, 동부권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중심지로 제시했다.2040에서는 합천읍은 생활서비스 집적화를 통한 도심서비스 인구유입 거점으로, 북부권역은 역사문화거점으로, 서부권은 힐링·휴양·영상 거점으로, 남부권역은 삼가면 하우특화거리 중심지로, 동부권역은 스마트 테마관광거점으로 1중심 4거점 공간구조를 설정해 거점 간 특화 공간 전략으로 역동성과 활력을 증진하는 미래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있다.이를 통해 보면, 합천읍은 적정인구 수준으로 인구 집중화를 통한 실질적인 합천군 중심지로 나아가겠다는 것과 주변 권역은 관광중심 발전방향으로 모아졌다고 볼 수 있다.특히 그동안 농업 중심권역이었던 동부권역의 경우 운석충돌구와 옥전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변수로 인해 농업 보다는 관광중심 발전방향이 제시했다는 특이점이 보인다. 이에 비해 지역의 제일 산업인 농축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으로 스마트 농업 및 공공먹거리계획 정도만 제시되어, 2030에 비해 다소 소외된 듯한 모습도 보인다.김윤철 군수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마지막까지 면밀하게 검토·보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합천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보완해 확정 후 2040년까지 발전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써 장기발전종합계획을 활용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시작 못하고 있는 삼가시장 건물 철거, 입점 상인 이주…

지난 2월부터는 철거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삼가시장 상설점포건물 철거작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입점 상인들과 합천군 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합천군은 공설시장인 삼가시장에 위치한 시장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활용이 어려운 D등급을 받으면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시장건물 사용허가를 내어주고, 이후 정기시장 상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내어주었다.하지만, 입점 상인들 내에서는 철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철거에 따른 보상대책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한 상인은 “안전검사 D등급이 나왔음에도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아닌 완전 철거쪽으로 진행함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강행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상인들의 요청이 아닌 타지역의 사람들이나 건축업자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를 하려 하고 있다“고 철거에 반발하는 입장을 전했다.안전 등급 D등급은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현재 합천군은 실제 상설점포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입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시장 상가로 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4월 25일까지 이전해 달라는 통보를 해놓고 있다.이에 대상 상인들 중 절반넘는 상인들이 이주를 받아들였지만, 정기상가 허가권외에는 이전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 없어 합천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합천군 관계자는 ”가능한 보상 사례를 찾아봤지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허가권 외에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며,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사진) 삼가시장 상설점포건물에 철거알림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김민환 기자 시장기능 회복 위해 상가 불법 전대 및 창고화 방지위한 노력 필요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지역내 공설시장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고 있거나, 사유화 하고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파악하고 제재조치를 진행했다.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 고질적 병폐로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관리 주체인 합천군의 꾸준한 관리 의지가 필요하다.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시장 상가 허가기간을 기존의 2~3년 단위에서 올해부터 1년단위로 줄였으며, 이를 통해 제대로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실제 삼가시장의 경우에도 상설점포건물내 입점 상가들 중에 합천군이 허가권을 내어준 상인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인이 다른 경우가 다수 나왔으며, 이들은 기존 임대료인 연간 50~20만원 수준의 임대료보다 많게는 10배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이같은 공설시장 점포 허가권의 개인 사유화로 인한 불법 전대 행위는 타 재래시장에서도 빚어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로 관리주체인 합천군의 묵인과 방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책임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 향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합천군의 공설시장에 대한 관리가 좀 더 규정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공설시장의 낮은 임대료 수준이 창고로 이용하거나 불법 재임대를 통한 부당 수익 창출도구로 활용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민환, 배기남 기자 공동취재(hchknews1@gmail.com)

공무직 노조, 출장비 지급하지 않는 합천군 상대로 고발

 합천군 공무직노조가 최근 합천군을 상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합천군을 상대로 고발하며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합천군 공무직노조 관계자는 ”합천군은 지난해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던 출장비를 회수해 갔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감으로부터 지급할 것을 권고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아직까지 출장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라고 밝혔다.출장비 회수 조치에 대해 합천군은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지난해 노조측의 고발을 일단 무마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올해 출장비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노조측이 다시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합천군의 입장은 ”지난해 임금교섭 결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출장비는 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또, 올해 출장비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임금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이다.“며, ”여비는 공무원 총액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급해야 하겠지만, 총액임금안에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교섭을 통해 협의해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합천군의 입장에 노조 관계자는 ”출장비는 여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액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로감독감이 최근 합천군에 다녀가며 이를 확인했고, 합천군에 지급하라고 통보했음에도 합천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고발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출장비 지급문제는 특히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현장 출장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관용차량 부족으로 대부분 자기 차량을 이용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이 안되면 자기 돈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노조측은 꼭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합천군과 공무직노조는 최근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하며 본 협상을 앞두고 있어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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