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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 8대 0…

1차 추경 426억 증액 통과, 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지난 4월 3일,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종료하였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5일 개회에 앞서 산청군 산불 발생으로 희생된 관계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의 애도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보고의 건 3건 등 6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이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관련해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합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사업대상지의 여건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합천읍 로컬푸드 직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2천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3천만원을 삭감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426억원이 증액된 7,855억원의 예산으로 최종 통과됐다.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태련 의원은 “산불진화임도 확대와 수종갱신 및 신속한 간벌목 처리, 산불 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여 관내 대형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종철 의원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 지원정책 확대, 도로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줄 것을 합천군에 건의했다또, 지난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삼술 의원 대표발의로 벼 재배면적 8만ha와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천톤의 감축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건의문이 모든 의원의 동의로 통과됐다.정봉훈 의장은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를 위해 많은 노고를 감내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양한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이 행복한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전 의원과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합천군의회는 지난 4월 1일, 결산검사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에 관한 결산 검사업무의 시작을 알렸다.군의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신명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전덕규 위원, 오근희 위원, 김길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지방재정 전반에 관하여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것이라고 밝혔다.대표위원인 신명기 의원은 “2024 회계연도 집행내역과 계속비, 이월예산, 재무제표 등 합천군의 주요 재정운영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결산검사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올바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 말하였다.

합천로컬푸드직매장 대구월성점 개장식 개최

지역생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기대 합천군은 지난 4월 3일 오후 3시 합천로컬푸드직매장 대구월성점 개장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장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장진영 경상남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재구향우회, 농·축협 조합장들, 관내 사회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대도시 진출을 기념했다.행사는 개장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직매장 라운딩,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합천로컬푸드직매장 대구월성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월성동 삼정그린코아카운티 상가 내 약 85평 규모로 농가작업장과 판매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80여 농가 216품목(농축산물 120, 가공품 96)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열 판매되고 있다.농산물 및 가공품은 판매금액의 10% 취급수수료가 부과되며, 합천군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사전교육 수료 후 안전성 검사 결과 적합한 농산물에 한해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다.특히, 합천로컬푸드직매장 대구월성점은 도농교류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대구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합천군의 중·소·고령 농 위주 농가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장식 자리에서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로컬푸드 대구월성점 개장을 통해 대구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합천군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건강한 로컬푸드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분 긴급 지원 결정

 총사업비 63억 원 투입, 지방비 20% 우선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 2025년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분 차액을 긴급 지원한다고 지난 4월 1일 밝혔다.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은 전년 대비 5.9% 상승하였으나,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제 농업인이 체감하는 비료 가격 상승률은 3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총사업비 63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지방비 20%를 우선 지원하여 마늘·양파 등 동계작물의 생육 향상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무기질 비료는 주로 질소(N), 인산(P), 칼륨(K) 등 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핵심 요소로, 적절한 사용이 작물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023년 기준 농가의 연간 농업경영비(2,678만 원) 중 재료비가 41.8%(1,119만 원)를 차지하며, 그중 비료비는 16.3%(182만 원)로 사료비(51.2%)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비료 가격 상승률이 기존 30%에서 14.9%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비료 가격상승과 정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실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남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적정량의 무기질 비료 사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경남도는 앞으로도 농자재 지원 관련 이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선제적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경영 안정과 영농 지속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도 이자 지원청년 나이 기준 39세까지 확대 □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도 이자 지원…청년,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 가능경남도는 복지・동행・희망으로 대표되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을 주거분야에도 반영해 올해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지난 4월 3일 밝혔다.최근까지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청년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방식을 개편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하며, △시중은행 대출상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경남도는 2019년 도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협약 대출상품을 통해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협약 대출상품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 사업의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이에 경남도는 도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해 시중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경남도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이자 부담액이 없게 된다.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A씨는 “버팀목 대출이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낮지만, 여전히 2% 중반대 이자가 부담스러웠다”며, “올해부터 경남도가 모든 전세대출상품까지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면 꼭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관심을 보였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혜택 폭 넓혀△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해 도내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강화했다.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원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중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높아진 대출이자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자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합천군, 축산농가 사료구매 정책자금 72억원 배정!

 합천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약 72억원을 배정받았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에 따라 한육우, 낙농, 양돈, 가금 농가는 최대 6억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및 모돈 이력제,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합천군은 상반기 정책자금 약 72억원을 배정받아 축산농가 100곳을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9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한편,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농가는 합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에도 자금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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