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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3, 22대 국회의원선거]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

합천군,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액 404% …

매년 이어지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이번에도 많은 금액이 모이며, 목표액보다 많이 초과해 모이며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연결될 예정이다.합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진행된 ‘희망2024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 집중기간 운영을 통해 모금 목표액 129,686천원을 초과한 523,841천원을 모금해 목표금액 대비 404%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이번 모금액이 58,269천원 더 많게 모금됐다.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늘어난 것이다.매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경우 합천군에서는 매년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하며 많은 모금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배분되어 혜택을 주고 있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합천군을 통해 확인해 봤다.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모금액의 대부분은 합천군민에게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는 지정기탁이 80% 이상이어서 모금액의 대부분은 합천군민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라고 한다.기탁 대상자를 미리 정하지 않는 일반기탁의 경우에는 도단위에서 지원사업 형태로 진행된다.모금 형태도 현금과 현물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가 지날수록 현금 기탁 규모는 줄어들고 현물 기탁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합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기금, 교육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생긴 분산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올해의 경우에도 총 5억2천여만원 중 3억 정도는 현금이며, 나머지는 물품으로 기탁되었다.그럼 누가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상자는 합천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까지 가능하다.현재까지 지원받는 대상자는 1인당 20여만원 수준으로 현금을 기준으로 보면 1천여명 정도가 지원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 매년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며, 매년 발굴되는 사례에 따라 추가되기도 한다.합천군에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규모가 3,500여명 정도(2021년 기준)인 것을 볼 때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겠지만, 이웃돕기 성금 혜택을 받는 규모는 매년 1천여명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매년 중복 지원형태가 많아 대상자 중 실제 지원혜택을 보는 이는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합천군에서는 지원현황에 대한 전체 정리된 내용이 따로 없어 구체적인 지원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힘든 시기임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군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어려운 이웃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합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생업 유지 우려 반발

지난해 환경부에 건의할 것으로 예정됐던 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가 인근 지역 주민들내 반발이 구체화되면서 현재까지 밀려 주춤한 상황으로 확인됐다.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은 합천군이 지난해 하반기에 정양늪 주변 마을 주민설명회 등을 시작으로 공개화 되었고, 당시에는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아 합천군에서도 지난해 내에는 환경부에 지정 건의를 할 예정으로 거의 준비를 마무리 하기까지 했었다.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반대대책위까지 구성되면서 합천군수와 면담 등을 시작으로 지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반대대책위에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 지역 상권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습지보호지역 주변에는 농경지도 있지만 고물상, 주유소 등의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를 위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대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도 게재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합천군에서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도 일방적 철거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반대대책위 측과 면담을 가진후 불법 현수막으로 자진 철거 할 것으로 요청했고, 남아있는 현수막에 대해 철거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고 전했다.합천군은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습지보호지역이 될 경우, 습지보호지역내에의 제한 조치는 있지만, 보호지역 밖에서는 제한하는 조치가 없어 현재의 농경지 경작이나 상업행위에 제약이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했었다.현재 습지보존법에서는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내용을 보면,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주변에 대한 행위 제한 내용은 없다.하지만 반대대책위 내에서는 법률적 접근에서는 문제없지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습지 환경 보호라는 명분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영업 지장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한편, 반대 여론에는 정양늪 주변 농경지의 침수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합천군은 정양늪 수위보다 농경지의 지면이 낮아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합천군의회 278회 임시회 돌아보기]

 지난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된 올해 첫 임시회인 278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및 5분자유발언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상정 안건 19건 중 2건 심사보류, 17건 원안 통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6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9건, 조례안 3건, 보고 1건 등 총19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심사를 받았다.이 중 주요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건의 안건이 심사보류되며 통과되지 못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된 덕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복지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사보류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덕곡 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해 지역주민 공동체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건물 내 구성이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면소재지 내의 다른 주변 거점건물과의 역할 또한 고려하여 주민 또는 지역단체의 활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결정했다.봉산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조성 예정인 위치가 외곽인 관계로 주민 접근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고령인구인 마을주민이 도보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부지 인근에 곡물공동건조장이 위치하고 있어 건조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에 직접영향을 받을수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보류 결정했다.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의원발의 안건 6건 모두 통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폐지, 군 계획조례 개정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통과됐다.이 중 군계획조례는 이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 중 건물위 설치에 대한 건물 연한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난립을 막기위해 3년전 건물 지붕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 5년이 지난 건물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따른 민원이 있어 이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이다.하지만, 일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참여도 가능하게 되면서, 건물을 짓고 실제 발전사업을 위한 형태로만 활용되어 난립해 3년전 규제를 강화해야 했던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자 의원 “삼가현청 조속한 복원으로 남부관광 도약 만들자” 신경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시대 관아로서 알려진 삼가현청의 복원으로 삼가-가회-쌍백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합천군 남부 전역으로 확장된 관광자원 벨트의 구축을 제안했다.신경자의원은 도지정문화재인 기양루 건물지와 일직선상 위치에서 아사의 동헌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물 및 사료들(시폐교구비, 삼가라는 이름이 새겨진 분청사기, 금석문) 등이 발굴된 만큼, 삼가동헌 복원 시 유지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관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옛 행정 관청답게 그 주변까지 단아하고 고풍스럽게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련 의원 “경로당 음식물 처리 위한 처리기기 지원 필요” 이태련 의원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사업’을 확대 실시해 음식물 폐기물이 많은 경로당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건의했다.이태련 의원은 현재 경로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주변에 그냥 버려지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더라도 길고양이에 의한 훼손이 많아 환경문제 및 보기에도 좋지않아 적절한 처리를 지원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명기 의원 “원폭피해자 지원 국가 지원 확대 촉구” 신명기 의원은 관내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의 70%를 합천군이 부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원폭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 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신명기 의원은 합천군의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2024년 예산은 약 3억9,72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 예산은 1억1,970만원으로 원폭 피해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비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앞장서야 하며 그 후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원 의정비 월 110만원→150만원 인상안, 군의회…

 정부의 의정비 상한선 인상(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합천군에서도 기존 상한선 110만원으로 지급해오던 의정비에 대해 변경된 상한선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확정하고 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해 놓고 있다.이는 상한선을 개정한 것으로 이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천군에서는 150만원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안을 가지고 확정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 군민들 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구인 합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개최하고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우선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군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월중에 최종 인상안을 확정하기로 했었다.이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월 16일 열린 합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군의원 1인당 월 110만원의 의정비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관련해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150만원 지급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54.8%로 나와 과반이 넘게 나왔다.인상안에 찬성한 이들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에서 72.3%, 40~50대에서 4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150만원 지급안이 높다라는 의견은 45.2%로 40~50대에서 59%, 60대에서 58.8%로 높게 나타났다. 150만원 지급이 높다는 의견를 낸 군민들 중 적정 지급 수준을 대해서는 응답자 중 75.9%가 12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합천군 거주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500명 표본으로 진행했다.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은 설문문항에 없으며, 인상안에 대한 찬반 및 인상 수준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높다라고 답한 45.2%가 사실상 반대의견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50만원으로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고, 이로 인해 합천군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만 남았다.합천군의회는 오는 2월 29일 이 인상안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임시회를 열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은 2월 16일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군의회에서도 이 인상안으로 최종 통과될 경우, 1월부터 적용되며 차액은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이번 인상안은 현재 군의원 1인당 연봉이 3,466만원에서 3,900만원 정도로 인상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 기준으로 볼 때 7급 5,6호봉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고 한다.한편, 합천군의회는 이미 의정비 외에 월정수당에 대한 매년 인상안을 확정하고 이미 공무원 임금 인상율만큼 인상하기로 되어 있어, 실제 인상되는 금액은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합천군, 2025년도 국도비 확보 총력체제 돌입

총 100건, 3,172억원 규모사업 발굴   합천군은 지난 2월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도비 확보에 들어갔다.이날 김윤철 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사업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주요 사업으로는 ▲합천 메테오 스페이스 ICT 체험센터 조성(468억원)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사업(180억원)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사업(170억원) ▲양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258억원) ▲초계면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175억원)등 100개 사업(신규사업 45건, 계속사업 55건) 3,172억 원 규모다.김윤철 군수는 "예산 확보 전쟁을 치른다는 마음가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달라"며 "저 또한 국도비 확보에 있어 선봉장이 되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날 보고회에 나온 사업을 보완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 2025년 국·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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