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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 방치(?)된 농산물 가공…

합천댐 저수율 절반, 45만톤 공급은 무리, 합천은 물…

-합천군의회,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발표-코로나 다시 확산세에 올해 합천군의회 해외연수도 취소하기로“합천댐 평균 저수율 54%인 상황을 감안할 때, 하루 취수량 19만톤 정도 밖에 안되 하루 45만톤 공급으로 지역내는 물 부족으로 황폐화 피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합천군의회 주민동의 없는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내고, 관계 정부 기관에 전달한다.합천군의회는 8월 2일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제266회 임시회를 소집해, 이종철 의원(대표발의) 외 10명이 발의한 “합천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했다.결의문에는 “지금까지 우리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자연생태 1등급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황강 하류에 광역상수도가 설치 된다면 향후 수질오염사고 발생 예방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힘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약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의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겨있다.또, 과거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와 관련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철회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문준희 전 합천군수를 비롯한 군민 100여 명이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면서, 지난해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착공전 취수원 다변화 항목의 영향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며, 환경부가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정치와 힘의 논리로 약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밀어 붙이기식 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밝혔다.조삼술 합천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회의였다. 관계 기관에 합천군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전달하여 군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환경부장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그리고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8월 첫 번째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원숭이두창,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인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충실한 의정·의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의회는 2022년 합천군의회 국외연수를 전격적으로 취소하였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도의회, 거창군의회, 주민동의 없는 낙동강 유역 물공급…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사업이 환경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전제조건이었던 주민 동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경남도의회 2차 임시회에서는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창녕과 거창, 합천군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현 상황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거창군의회도 지난 7월 27일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이 결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황강 취수원 선정 논의 중단에 대한 결의에도 무엇 하나 요구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며, ‘합천댐 유역 면적 929㎢ 중 거창군이 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거창군의 주요 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1,270 축산 농가를 비롯한 관내 5,900여 농가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와 우리 군이 추진할 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족쇄가 채워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며, 주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추진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취수원 다변화에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의결과 황강 수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킴으로써 황강 수계지역 주민과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 사이에 지역갈등의 불씨를 일으킬 것’이라며, 황강 수계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여 관련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으며, 이 계획에 따라 합천의 황강 복류수와 창녕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동부에 하루 평균 9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시설과 관로 매설 사업을 오는 2025년 착공해 2028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일해공원' 명칭 변경 주장이 주권침해(?), 또 다시…

민주당 도의원 명칭 변경 주장에 장진영 합천도의원 “내정간섭 말라”  2007년 새천년생명의 숲 명칭을 전두화 씨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명칭변경하면서, 합천군의 타지역 세력은 간섭말라며, 합천과 타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해 합천군민의 단합을 도모하며, 명칭변경을 강행했었는데, 이같은 외부개입 불가설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또다시 재현되었다. 지난 7월 26일 열린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의 합천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5분자유발언이 진행됐다.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은 합천일해공원명칭 문제는 합천군이 8월 중 지명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가장 다급한 현안이라며, 지난 국가지명위원회의 미고시지명 일제정비 요구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일해공원 이름을 확정한 2007년 당시 '지명 표준화 편람'에는 현존 인물 인명 사용을 배제하고, 사후 10년이 지난 인물 이름은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경우 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사망한 전 씨는 사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14년 동안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 왔으므로 일해공원 명칭은 변경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또,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합천군지명위원회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남도 지명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주장에 대해 합천 지역구 소속인 장진영 도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하며, 경제를 돌봐야할 긴급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이는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장진영 도의원은 “타지역 동료의원이 합천 시설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전두환 대통령 당시 고통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한다며, 일해공원에 대해 발언했다.그는 "일해공원은 합천 역사와 주민생활 근간을 이루는 황강변에 위치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합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공원이다"며 "어떤 장식품도 싯구도 없이 소박한 표지석에 일해공원이라 명명하고, 단지 그 이름만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군민과 관광객의 힐링공간이다"고 주장했다.또, "지역구의 민감한 현안이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슈로 이용된 데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도민 화합을 끌어내야 할 도의원이 지역구 의원과 군민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기억을 유지하지 못 하도록 정치적이용 하는 것은 주권 침해, 내정간섭이다"고 반박했다.이어 "굴곡의 역사도 우리의 것이다"며 "지금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역사는 아무렇게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가슴이 아픔을 밝히고 최소한의 기억을 유지하려는 것이다"라며, 일해공원의 존재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번 민주당 도의원의 주장은 대내외 정세가 어려운 상황으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 정치권도 경제에 집중할 때에 정치구호를 외치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악용으로 평가했으며,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해야 하고, 합천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합천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9대 합천군의회 첫 임시회 돌아보기]

(사진) 신경자의원의 군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윤철 군수의 모습(출처:합천군의회)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7월 22일 오전 11시, 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심의한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5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군의회는 9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군정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2건에 대해 “초등 돌봄 공백을 없애고 육아 및 돌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문 민간업체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관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했다.   -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다함께돌봄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운영을 위해 합천군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합천군의회는 통과시켰다.해당 복지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경자 위원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성격에 대해 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합천군은 곧 공고를 내고 위탁 대상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며,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10월 경부터는 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경자의원 인구증가개책, LNG발전소 건립 여부 군정질의2차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군정질문에 나선 신경자의원(라선거구)은 “지금과 같은 인구증가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더 혁신적인 대안이 있는지와 주민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LNG·태양광 발전소 건립 여부”에 대해 군수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김윤철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 ▲KTX 역세권 개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개발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합천을 만들겠다고 인구증가대책을 제시했다. 또, LNG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 타 지자체 사례 검토, 필요시 행정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 이한신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안전기준 마련 촉구한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한신의원(가선거구)은 “야생동물 개체수와 종류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군민 안전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을 촉구했다.이한신 의원은 합천군에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는 있으나, 피해예방시설 안전기준에 대한 대책 수립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주장했고,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설치를 유도하고, 전원차단기와 위험물 안내판 안전설비를 갖추고, 군민들에 대한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 계도, 이장회의 등 농가 대상 집중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같은 안전기준 마련 촉구의 배경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설치물이 안전한 대신 예방효과가 낮다는 인식에서 농민 개인이 사적으로 설치하는 불법 피해예방시설에 대해 피해예방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배기남 기자

황강취수장 포함한 낙동강 물관리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 환경부,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착수, 2025년 착공 예정- 합천내 공론화, 여론수렴은 아직도 감감무소식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확정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하, 물 공급 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통과되면서, 본격 시작을 앞두고 있어 다시 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물 공급 사업은 합천군 내 황강에 황강취수장 설치를 포함하고 있어, 합천군 반대 대책위를 중심으로 극력한 반대에 부딪쳐오기도 했다.관련있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반대하는 속에서 물공급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전제하며 조건부 확정되며, 일단 사업 추진이 멈춰선 모습을 보였고, 이에 합천군 반대대책위도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중단해왔다.특히 대선과 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황강취수장 설치 논란은 언급되지 못하며, 지역내 공론화 및 여론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속에서 다시 한번 예비타당성 통과 소식에 수면위로 강제로 올라오게 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6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낙동강 유역 7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사업비 2조 4,959억 원(예타 사업계획안 기준)을 투입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사업은 3가지로 구성되며,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km,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부산과 경남 동부에 일평균 9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 및 관로 102.2km,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에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3.8km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환경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즉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5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해당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사업추진 행태도 문제이지만, 합천군과 합천군의회도 지역내 주민들과 공공재인 황강 사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고, 올바른 황강 이용에 대한 정책적 흐름을 내어오고자 하는 자체 노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이러한 가운데 공공재인 강의 활용을 단순한 개발논리와 주민 피해라는 이유만 내걸고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는 것은 이 논란을 해결해 가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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