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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옥전고분군 포함한 7개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운석충돌구 맞는건가?” 주민 공감부족 여전, 세계지질…

내년 거점센터 착공, 운석충돌 암석 발굴 위한 자체 시추 작업 추진 (사진) 대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적중-초계분지 모습으로 독일 뇌르틀링겐 리스충돌구의 경우 비슷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모습이어서 비슷한 사례로 활용할 예정이다.(출처:합천군청)   합천군이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운석충돌구를 내세운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 내에서는 아직 “운석충돌구 지역이 맞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공감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합천군은 지난 9월 4일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내놨다.이번 중간보고회는 김윤철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조삼술 의장을 비롯한 합천군 의회의원, 합천운석충돌구 추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기관인 경남연구원 김진형 박사의 보고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합천운석충돌구를 세계적인 교육·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이며, 합천운석충돌구가 추구해야 할 계획과제 제시, 관광수요에 대한 분석, 세계지질테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관련한 세계적 사례로, 미국 애리조나 미티오 크레이터, 독일 뇌르틀링겐 리스충돌구,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드포트둠, 인도 마하슈트라 로나르 호수, 호주 울프 크릭 크레이터, 중국 이란 운석충돌구 등 운석충돌구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합천군의 상황과 다르게 거주구역과 동떨어진 지역에 있으나, 독일 뇌르틀링겐 리스충돌구의 사례는 합천군처럼 지역주민이 거주해 있는 지역을 개발한 사례로 이번 기본 계획 수립의 중심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를 토대로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개발은 ▲관광안내소 ▲ICT에어로스페이스센터 ▲지오사이트 개발 ▲전망대 ▲지오 트레일 개발 ▲운석충돌구 테마 숙박시설 ▲지오푸드 개발 ▲기념품 매장 ▲지오북스토어,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시설들과 합천지오페스티벌 개최, 세계지질엑스포 개최, XR 시뮬레이션 개발, 지오 테마 교육·연수 캠프 운영, 등등 시설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질관련 학술행사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10월 중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번 용역 결과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계획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합천군은 우선 초계대공원 내에 임시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운석충돌구를 알려 나갈 예정이며, 정식 홍보 시설인 거점센터는 설계를 통해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또, 탐방로 정비와 상징건축물 건립, 학술대회 등도 진행해 지질테마공원 조성에 앞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이같은 합천군의 추진속에서 실제 운석충돌구 지역인 적중면과 초계면 주민들은 여전히 운석충돌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이날 중간보고회 자리에 참석한 지역 추진위원들 내에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오고 있는 지역이 운석충돌구인게 맞는 건가라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합천군의 테마공원 조성에 앞서 주민 공감이 필요함을 제기했다.합천군 관계자는 이러한 지역내 분위기를 감안해 용역 마감 전에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임시 관광안내소 운영과 내년에는 합천군 자체적으로 시추작업을 진행해 운석충돌 관련 암석 발굴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동서 길이 8km, 남북 길이 5km의 타원형 분지인 초계분지는 약 5만 년 전 한반도에서 최초로 운석충돌 사건에 의해 만들어진 분지임이 지난 2020년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국제 학술지 <곤드와나 리서치>에 공식 발표되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매일 650여만원 이자 내고 있지만, 경찰수사·공익감사…

공사현장은 덮어 메우기로 결정 합천군, 대출금융기관 상대로 민사소송 추진 (사진)영상테마파크호텔건립 공사현장의 모습으로 합천군은 다시 메우고 원상회복 하기로 결정했다 ©배기남 기자 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의 시행사 대표 횡령 사태가 대표 체포로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과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감사 청구도 3개월이 다되어가지만 실시여부조차 결정되지 못하면서 합천군은 매일 650여만원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현재 합천군은 이번 2차 추경예산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또, 사업포기가 된 상황에서 시공사 측이 공사비를 정산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인 시행사가 사실상 없어진 상황으로 합천군을 상대로 정산을 요청하고 있다.이에 합천군은 공사비 정산과 함께 현 땅파기만 되어 있는 공사현장을 덮어 매우기로 하고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덮어 매우고 공사를 매듭지어야 공사현장 자재 대여비라도 줄어들 수 있다며,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공사현장을 메우고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공사현장을 덮어 매운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진행될 예정이어서 공터로 당분간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6월 1일 사업포기 선언 이후 합천군은 전체 대출금 55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고 있으며, 매일 650여만원 규모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합천군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도 청구한지 3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여전히 공익감사 실시여부조차 감사원측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합천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13일부터 15일까지 감사원측에서 현장방문조사를 진행하고 갔으며, 이번 조사로 공익감사 실시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지만,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경찰 수사는 현재 피의자 조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고인 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수사 진척을 확인할 수 없고, 시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수사만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영상테마파크호텔 횡령사태와 관련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매일 650여만원의 이자를 합천군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천군이 최종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 규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대출금융기관과의 민사소송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275회 임시회] - 군정질문으로 본 합천 현안

이종철 군의원 “각종 공모사업으로 들어선 건물 유지에 세금 낭비”   지난 9월 5일 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종철, 권영식 군의원이 김윤철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의를 하며 군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이 자리에서 이종철 군의원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들어선 시설물에 대해 일부 시설물의 경우 이용객이 적어 유지관리비만 발생하는 시설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또, 권영식 군의원은 5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보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놓고 질의했다.먼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읍면에 들어선 각종 시설물에 대해 이종철 군의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래성장활력과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를 살펴보면, 2019년 2억1,800만원에서 2023년 11억9,0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발생하는 운영비나 유지보수 비용이 결국 군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특히, 계속되는 인구감소를 생각하면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어놓은 큰 건물들을 이용할 사람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축물 신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윤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한 시설물은 종류에 따라 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위원회 법인이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주차장, 체육관, 문화복지회관, 실외 체육시설 등 공용 시설물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활성화센터, 희망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은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이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평균 3억5,000만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10년간 용도 전환이 불가하며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위한 개보수비는 계속 증가해 군 재정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물을 위탁받은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또, 이를 위해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인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와 협업하여시설물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운영이 힘든 부진지구에는 주민들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현재 20지구, 8개 프로그램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영식 군의원 “ 국보테마파크 올해 12월에는 개장 할까요?”   권영식 군의원은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합천군의 해결 방안에 대해 군정질의했다.질의를 통해 권 의원은 2018년 5월 ㈜국보테마파크에 군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작된 이 사업이 그동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본 사업인 국보전시관의 건축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다만, 루지와 눈썰매장이 준공돼 잠시 운영되다가 이마저도 지난해 3월 국보전시관 공사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 채 공사현장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또, ”더욱이 작년 9월 합천군의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집행부는 본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2022년 10월에 전시관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3년 6월 준공계획임을 밝혔는데,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사업 현장은 1년 전 그대로다.“고 지적했다.이제는 2023년 5월 군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행정절차 이행, 23년 6월 건축공사 착공, 2023년 12월 국보테마파크 준공 및 개장”이라고 되어있는데, 12월에 개장이 가능할까요? 라며 김윤철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답변에 나선 김윤철 군수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보·영상테마 체험특구로 지정받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 3월 26일 착공하였고, 2019년 9월에 루지A코스를 준공하고, 2020년 6월에는 루지B코스를 준공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자금 및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특히, 사업 초기 해당부지와 주변에 존재하는 모래을 이용한 토사반출 의혹을 해소코자 이행협약서에 마사토 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왔지만, 현재는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자 측의 산지복구비 납부를 확인하는 즉시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될 것이라고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답변했다.이어 권 의원은 “등기일로부터 10년 이상 신규 사업인 국보테마파크 용도로 사용할 것과 10년 이내 본 재산의 매매, 교환, 대여, 양도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매매특약사항에 대해, 만약 10년 이내 사업 추진이 안될 경우 이 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합천군의 분명한 입장을 질의했다.김 군수는 “특약사항과 별개로 산지전용의 기간이 산지관리법상 최대 2025년 6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국보테마파크 미준공 시 산지의 복구 조치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2025년 6월을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특약 등기상 만료일인 2028년 5월 20일 이전이라도 산지전용기간 한계점인 2025년 6월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특약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결정하고 2018년 매각한 군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 행정적·사법적인 조치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합천 공공비축미 169,690포대 매입, 10/10~ …

내년엔 해담, 영호진미 품종 매입 예정  경남에는 정부의 2023년 공공비축미 55만 5천톤(벼 기준) 매입 계획에 따라, 물량 총 7만 4,474톤을 배정받았으며, 이 중 합천군은 총 169,690포대를 배정하고, 오는 10월 10일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에 들어간다.올해 합천군에서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품종은 새일미와 해담 품종이지만, 새일미가 정부에서 2024년부터 대상품종에서 제외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하면서, 내년에는 해담, 영호진미 품종으로 변화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총 169,690포대 물량 중 21,244포대는 산물벼이며 나머지가 포대벼 물량으로, 산물벼는 10월10일부터 매입을 시작하며, 포대벼는 11월7일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공공비축미는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수확기(10~12월) 통계청 발표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12월 말에 확정하고 일괄 지급한다.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되어 있어, 품종검정 유전자 검사에서 지적받아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올해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재배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전국 1만 9천ha 가량 감소되었으며, 합천군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타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경남 교직원단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여·야 함께 …

 지난 9월 4일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교육현장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권 보호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그동안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지만, 국회, 교육부.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확신을 주는 입법과 대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판단속에 경남교총(회장 김광섭), 전교조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 경남교사노조(위원장 이충수) 등 경남교직원단체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에 책임자와 공간을 마련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보호자의 학교 교육 관련 민원도 법령에 따라 학교의 기관장인 학교장의 책임 아래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이외에도 교육권 회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어려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신고받은 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같은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남지역내 국회의원들에게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 제개정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전교조경남지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기준 총 16명의 의원 중 11명(동의 7명, 거부 4명)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산청합천함양 선거구 김태호 국회의원에게도 질의서를 보냈으며, 법 제개정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교사들은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해 모든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며 경남도민 및 학부모에게 호소하고 있다.전교조합천지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인시위를 주중에 매일 진행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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