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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8-25

지난 817일부터 을지군사훈련과 을지훈련이 온 나라에서 벌어졌다. 군사훈련과 함께 온 나라 지자체를 비롯해 경찰, 군부대, 소방서, 교육청, 민간단체 등 많은 기관단체가 전시상황에 대비한 을지훈련을 했다. 4일 동안 한 이번 훈련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고,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에서 매년 대립관계가 형성되며 긴장을 만들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긴장 분위기가 이어지며, 휴전선 인근 지뢰폭발 사고로 시작된 후 우리 정부는 진돗개1호를 발령하며 준전시상황에서 을지훈련을 마감했다. 남북분단은 정전상태로 인해 여전히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 군사훈련과 전시대비훈련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세월호참사와 올해 메르스사태, 탄저균사태 등 각종 재난을 겪어오면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예방대책 수립도 못하며 재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지만, 남북분단은 여전히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 평화분위기 조성 보다는 긴장과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합천에서도 4일간 군 공무원은 물론 경찰, 군부대, 소방서, 교육청, 민간단체가 일상을 접어두고 훈련에 임해야 했다. 이는 나라 전체로 보면 막대한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어, 전 세계 모두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군사적 대립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인적, 물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한미군사훈련 기간이 되면 전시상황을 대비하며 생업을 중단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있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이라는 주제가 더 이상 정치적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현실로 다가온다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각종 재난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경제 살리기, 민생을 돌보는데 쓸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가 좀 더 진전을 보이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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