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많은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국가의 책임지는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먹여주는 것이다.”, “학교는 밥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라며 끝내 학교급식에 지원했던 도 예산 643억원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로 전환했고,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21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확정시켜줬다.

경남도의 무책임한 모습에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한다며 학부모 급식 부담 안내를 했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은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놓이게 됐다.

학교급식법을 살펴보면 제1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도 학교급식은 단순히 밥을 먹여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무상급식 논란은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급식 예산 감사 요구에 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무상급식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며 경남도교육청이 알아서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경남도의 지원예산 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버렸다.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렸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식물국회로 비판받으며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민생을 소홀히 하는 동안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온 나라로 퍼진 무상급식을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을 내걸며 제대로 된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순간에 엎어버렸다. 홍준표 도지사는 처음에 ‘도교육청의 감사거부로 인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예산지원을 중단했다가, 이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선별적 교육지원 사업’이란 새로운 명분을 내걸며 무상급식을 무력화 시키는 모습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경남도는 미래 50년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의 진정한 미래 50년은 산업단지 몇 개 유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에 저출산과 고령화에서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만 낭비한다면 홍준표 도지사가 외치는 경남도의 미래 50년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