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필요한 절차와 타당성 논의 무시해 예산 삭감한 것”

합천군 “의회와 협의 거쳐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

합천군의 주요농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먹거리계획의 직매장 건립 사업이 대구 월성점 개장과 영상테마파크 매장 운영을 시작하며 순조로운 듯 보였지만, 마지막인 합천읍 매장 개장을 위한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를 놓고 합천군과 의회간의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천읍 매장 건립 중단은 관련 예산에 대해 합천군이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상정했으나, 합천군의회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공사가 추경예산안 심의 전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어서 주민들로부터도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로컬푸드 합천읍매장 모습으로 이미 외관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예산이 삭감되어 내부공사를 진행못해 운영을 못하고 있다.(출처:배기남 기자)

합천군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면서 합천읍 매장 건립과 관련해 총 5천만원의 예산안을 신규로 상정했지만,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합천군은 해당 상임위의 삭감 결정 이후 예산결산특위에 다시 심의 상정하며 살려보려고 시도했으나, 예산결산특위에서도 2대2 거수투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삭감 결정으로 본회의에 올라갔고, 신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부지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로컬푸드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과 초등학생들의 안전 문제, 면수 감소에 따른 주차장 이용 주민의 주차 불편 등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과 사업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고 밝히며 전액 삭감으로 최종 확정 통과됐다.

하지만, 합천군의 주요 농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먹거리계획에서 합천읍 매장은 합천군민들에게 합천에서 생산된 농산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점으로 합천군민들 내에서도 기다려온 시설인 만큼 전액 삭감으로 인한 공사 중단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별다른 질의응답은 없이 “농업유통과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 합천읍 로컬푸드 직매장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삭감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외에는 전액삭감에 대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취재한 결과,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제출된 예산편성 원칙상 잘못된 형태로 올라왔고, 이전부터 현 매장공사 위치에 대한 여러 문제점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아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으로 최종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4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이동률 기획감사관은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데 농업유통과에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3억 원이 야로 로컬푸드직매장 진입도로 부지 정비 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도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이월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월경비로 합천군청 입구에 임시직매장을 가설할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월예산을 예산 절차상은 불용을 시키고 또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좀 잘못됐다 하는 거를 시인을 드린다”며, 내부공사를 위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하면 실제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예비심사 삭감내용에 대해 다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회측에서 밝힌 매장 위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종태 위원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잘못된 거를 예결위에 와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결위원들이 이걸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절차상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일인데 이 책임을 결국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회 예결위원님들인데 떠넘기는 것밖에 안 돼요.”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현재 공사진행중이던 합천읍 매장은 전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될 위기에 놓였고, 향후 이를 해결할 방법이나 과정도 제안되지 못하고 있어 언제 공사가 재개되고 운영이 가능해 질지도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합천군 농정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사업임을 감안할 때 예산을 전액삭감까지 한 것은 무리한 결정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합천군의회가 먹거리계획에 반대하고 나선것인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며 의회에 책임이 모아지는 분위기까지 일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합천군과 간담회 등 협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합천군 측이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왔고, 예산도 잘못 전용하며 아무런 협의도 해오지 않았다”며, “먹거리계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합천군의 무리한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가 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한 것이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