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군사력 확대 계획 발표를 할 때마다 수조 원씩의 혈세가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아닌 평화는 오는 것인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이념논쟁과 함께 막대한 군사력 경쟁을 하며 키워나갔던 모습이 최근 한반도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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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불안해지는 삶에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경제 불황을 탓하거나 대기업 우선정책으로 비정규직만 늘리고 있고, 어려운 생활에서 쥐어짜낸 세금을 군사력 경쟁을 위한 무기수입과 주한미군 주둔비에 쏟아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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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군사대결이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다. 우리정부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서 소련이 붕괴로 막을 내렸던 것처럼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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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양산해왔던 사드배치에 대해서 정부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과의 공론도 없이 단 며칠만에 배치확정과 배치지역 결정하며 독재정권처럼 강제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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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큰 우려는 사드배치가 된다하더라도 무기경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제재와 함께 확대되는 무기경쟁 등 대결만 하면서 대화의 노력은 없다는 것이다. 평화는 군사대결 자체로 가져오지 못한다. 군사대결로 평화가 오기위해서는 한쪽이 먼저 무릎 꿇지 않는 이상 전쟁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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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며, 더 나아가 통일된 나라인 것은 변화 없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만 우리 정부는 주먹다툼만 하려하고, 대화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사드배치에 이어 핵무장까지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단 상태에 있어 이를 매듭짓는 일이 시급하다. 군사력 경쟁의 끝은 전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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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안 한번 없이 언제나 북한 탓만 하며 대결에만 급급한 우리 정부를 보면서 근시안적인 강경 대북정책에만 머물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인 평화 관계 정립을 염두에 두고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