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희망복지센터 사라지고, 면사무소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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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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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야로면사무소의 명칭이 ‘야로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북부권역 현장복지를 책임지고 관리해왔던 북부희망복지센터도 흡수해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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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면사무소의 명칭변경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전국 읍·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기존 읍·면·동 행정기능에 복지 기능을 확대하며,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심층상담,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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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은 정부의 계획에 맞춰 올해 야로면을 복지허브화 대상으로 선정, 7월부터 복지허브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왔고, 조례개정을 통해 12월1일자로 명칭변경하면서,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해 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야로면 행정복지센터는 명칭변경에 맞춰 11월에 이미 간판 교체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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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면사무소의 명칭변경은 시작으로 내년에는 합천읍, 초계면, 삼가면사무소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확대될 계획이다. 하창환 합천군수는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천군의회에 상정하며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동부권, 남부권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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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변경이 모든 읍·면사무소에 걸쳐 진행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일부에만 적용될 전망이어서 명칭이 혼재되어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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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천군은, 하창환 군수 공약사업으로 이미 행정복지센터의 주 목적인 복지허브화가 이미 권역별 체계로 북부, 남부, 동부 희망복지센터를 만들어 운영해왔던 상황에서 중복의 여지가 많아 야로면 행정복지센터처럼 흡수 운영하는 방식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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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중인 사업이 정부 정책과 중복되면서 정부 방식대로 강제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강제집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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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은 이번 명칭변경에 대해 읍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군민 복지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로의 단순한 명칭변경과 체제개편만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의 복지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워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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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