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수요 확대에 초점 맞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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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이슈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자 두드러진 특징은 개별 가계의 구매력 약화에 따른 소비의 빠른 감소 현상이다. 이 부분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상황에서 친환경 농업 정책의 중심은 개별 농가와 개별 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과 같은 사회적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단지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유지·확대에 그치는 것이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확대하는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교까지 전면 확대, ▲공공급식 영역으로의 확대, ▲로컬푸드와 친환경 농업의 관계성 강화 등 친환경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확대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이슈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친환경인증통계에서 친환경 농업은 2009～2010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1년부터 농가수, 재배면적, 출하량 등 모든 지표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농약 농산물은 이미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고,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전체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 및 공급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개별 가계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2009년 이후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개별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 및 공급의 감소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그나마 2010년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로 전체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시켜 왔지만 2013년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면서 개별 가계의 수요 감소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 못해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개별 가계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감소는 중산층의 구매력 약화 때문으로, 친환경 농업의 초창기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 증가는 ‘의식 있는 소비자’가 주축인 생협이 주도하였고, 이후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생협 등 다양한 경로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확대로 중산층이 감소하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장기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주도했던 중산층의 구매력 약화가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를 빠르게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양극화에 따른 구매력의 약화라는 구조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이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의 증대 방안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학교급식이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학교급식이라는 공공조달의 품질기준을 친환경 농산물로 설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개별 가계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일부 상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개별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하는 사회경제적 노력과 아울러 당면한 과제로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개별 가계의 구매력 회복이 친환경 농산물의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수요를 확대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첫째,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둘째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비중을 높이며, 셋째, 로컬푸드를 통한 새로운 관계 시장을 창출하는 것 등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상급식 사태로 인해 합천관내 친환경농업 농가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합천군도 농업정책에서 있어 최근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가계소득 위축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시장의 여건속에 함께 활로를 모색하는 자료로 참고가 될 수 있다.

자세한 이슈 보고서 내용은 녀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