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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9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교과서 국 정화가 한국사에 대해 진행되어 오며, 많은 반대여론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어제 현장검토본 형태로 공개됐다.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적용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 만, 교육부는 여론수렴 및 검토입장을 밝히고 있어 구체적 현장 적용에 대해 서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며칠 전 집필기준 공개를 시작으로 반대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가 협의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퇴진, 탄핵 여론이 들끓으며 국정 운영 동력이 바닥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추진을 강행하지 말고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공개된 집필기준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과거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사에 서 부정하고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 일로 기준하고 있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친일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는 부 분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유가 무엇이든 국정화를 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인 역사는 현재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며 삶의 방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를 부정하고 한 방향으로의 인식을 강요하고 있고, 그 방향을 독점하게 해 주입을 강요할 우려가 크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다양성을 거부하고 획 일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다.

교육부는 여론수렴을 거치며, 시범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자체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국민과 불통하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강행추진할 우려가 커 보인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학교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강제 권유할 경우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의 불씨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을 외치는 전 국민적인 촛불이 타오르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의 수명이 어디까지 가겠는가? ​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있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권력 앞에서 자기실 력이 아닌 권력으로 권리를 빼앗겨야 하는 현실의 역사를 보며 어떤 자긍심을 품겠는가?

이제라도 교육부와 청와대는 국정 교과서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역사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말한 자긍심을 스스로 국정농단으로 잃어버리게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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