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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12-05

요즘 신문이나 각종 언론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특히 정치인과 돈이 만나면 부정부패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인식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들이 돈과 연계되어 있다. 좀 더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치와 돈에 관련하여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이 문제에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반드시 정치 자금이 수반된다. 이 정치 자금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문화를 안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아 상대 경쟁자들과의 선거에 정치후원금의 힘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데에 큰힘이 되었다. 그로 인해 미국의 많은 좋은 정책들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미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더 세계 최고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어, 퇴임 이후에도 아직까지 인기 좋은 대통령 중 한명으로 남아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를 살펴볼 때, 정치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치를 하는 각 정당에 배부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국회의원후원회나 정당 내 중앙당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후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이 건전한 정치 자금 조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홍보하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다.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리고 정치후원금을 투명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단지 친구들과의 대화주제가 아니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사람 두 명이 만나면 정치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정치후원금 제도를 이용하여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 다수의 국민들이 나서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 나는 정치후원금을 통해 좋은 정치문화를 안착시키기를 하루빨리 바래본다.

 

-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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