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시된 4월 21일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중재안이 각계의 반대에 부딪히며 유상급식 시행 한 달이 다되어가도록 경남 무상급식 논란이 길을 헤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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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재안도 선별적 급식으로 함에 있어 그 대상 범위만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시켰던 홍준표 도지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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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선 새누리당 소속이 대부분인 도내 시・군의 기초의원들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시민참여정책연구소가 4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 18개 시·군의회 전체 기초의원 260명을 대상으로 4월 13일~18일 6일간 학교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조사를 진행해 200명으로부터 답을 받았다”며 그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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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은 찬성 105명, 반대 9명, 의견 유보 86명으로 나타났으며,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집행하게 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18명, 반대 78명, 의견 유보 10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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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천군의회는 11명중 무상급식 찬성 6명,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제정 찬성 5명으로 나타나 다른 지자체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다른 지자체는 두 개의 사안을 같이 연동해서인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비율이 낮았지만, 합천군의원들만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다. 그래서인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예산에 대해 조례제정 이후 집행으로 조건부 승인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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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보 입장도 많아 새누리당 소속이 대부분인 기초의원들도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도와 시군,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걱정하며 고심한 끝에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승인함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을 보면 도의회가 예산부족을 탓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눈치보기 중재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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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경남의 혼란이 길어질수록 학교현장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숫자놀음이 아닌 2014년 수준으로의 무상급식 재개로 학교내 학생들 사이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