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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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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군의원들이 농어촌버스 문제를 두고 질의 하는 모습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첫날인 1116일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어촌 버스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현재 합천군의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서흥여객 측이 지난 명절시기 사전 신고한 정상운행 계획과 달리 축소 운영한 상황에서 100% 운행한 것으로 운행 기록을 조작한 것이 확인되어 합천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문제화 되었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지난 7월에 이뤄졌고, 8월에 서흥여객이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서흥여객측에서 명절시기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부분으로, 축소 운행시 합천군에 사전 신고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확인되어 처분을 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의원들은 농어촌 버스가 세금먹는 하마로 연간 운행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10억원이 넘게 나가고, 새 차 구입비도 지원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음에도 운행사인 서흥여객이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합천군에서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권영식 위원장은 서흥여객이 문제점이 많다며, 보조금으로 차량구입비 포함해서 1년에 20억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합천군에서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며, 서흥여객의 행태가 합천군민과 합천군을 우롱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행기록 조작, 코로나 상황에 합천군의 감축운행 지시에도 100% 운행했다며 보조금 받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합천군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촌 버스는 인구감소라는 현실에 갈수록 이용 군민의 수가 적을 수 밖에 없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서흥여객의 경우 90%의 적자율을 보이고 있고, 이에 운영을 위한 보전대책으로 세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합천군은 운행 노선을 한차례 정비하기도 했고, 버스가 오지 않는 마을에는 행복택시를 지원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지만, 다시 버스 회사의 운행 문제가 떠오르면서 앞으로의 합천군 대중교통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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