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의 비밀은 생산이 아니라 유통에”, “수입양파가 국산양파보다 비싸”

양파 마늘 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 본격 영농철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농산물 수급안정이라는 이유로 수확기가 코앞인 양파에 대해 수입조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식품부는 지난 5월9일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무, 양파 등 일부 채소류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농산물 중 양파에 대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2만 톤 증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고, 가격이 내리면 방치하는 정부의 실패 농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농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양파생산자협회는 마늘생산자협회와 함께 지난 5월 11일 서울에서 양파마늘생산자대회를 열어,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양파 성출하기인 5월에 양파 수입을 한 적이 없었다며, 마구잡이 수입강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수입 즉각 중단과 양파·마늘 3만톤 물가조절용 공공비축수매 확대, 최저 생산비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파, 마늘의 주산지이기도 한 합천군에서도 대형버스 3대에 100여명 가까운 농민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국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으며 시장에 맡기라고 하고, 국산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오르면 수입농산물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시장에 풀어 가격하락을 부추기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며, 자유와 시장주의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 농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 물가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 수입만 수급 정책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농민 죽이기 수입 수급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서 양파 수입하고 농가가 받는 값을 묶어 낮추어 소비자 양파 가격이 과연 안정되었냐며, 아무리 수입해도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값이 폭락한다고 우리가 먹는 소고기 값이 내린 적이 없었고, 쌀값이 폭락한다고 식당에서 먹는 공기밥 가격이 내린 적이 없으며, 양파값이 똥값이 되었을 때도 소비자가 사먹는 양파값은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도 “2023년산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가 되었지만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저율관세할당으로 2만톤에 이르는 양파를 수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생산 농가들의 근심과 시름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식품부가 양파 수입 계획을 철회하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며, 대정부 건의서를 5월 10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양파 성출하기인 5월에 수입 양파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본격적인 출하도 하기 전에 농민들의 수지와 정확한 생산량도 따져보지 않고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내 생산 농업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7일 통계청이 밢표한 올해 마늘·양파 재배면적 통계결과를 보면 ’23년 마늘 재배면적은 24,710ha로 전년 22,362ha보다 10.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근 가격 상승세 영향 등으로 마늘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23년 양파 재배면적은 17,263ha로 전년 17,661ha보다 2.3% 감소했는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평가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