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52,000원으로 동결했지만, 쌀값 폭락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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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9월 23일부터 2015년산 산물벼 수매를 시작으로 공공비축미 수매에 들어갔다.

합천군 공공비축미 수매계획에 따르면 산물벼 수매를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고, 포대벼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해 총 8,290톤(산물벼 600톤, 포대벼 7,690톤) 규모를 수매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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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천군 수매 규모는 전년에 비해 809톤(전년물량대비 8.9%)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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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밥쌀용 수입에 따른 올해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이번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동결이 쌀값 하락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들은 쌀값 폭락의 근본원인으로 저가용 쌀 수입, 밥쌀용 쌀 수입에 있다며 폭락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밥쌀용 수입 반대 및 우리쌀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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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이효신, 쌀생산자협회)는 9월 24일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며, 현재의 쌀값 폭락의 근본적 원인은 저가수입쌀(TRQ)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쌀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량 100만톤으로 확대 ▲우선지급금을 작년가격 5만7,740원(1등급 기준)으로 지급 ▲대북쌀 차관 40만톤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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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쌀값 평균가격을 40kg 벼로 환산해 결정하게 되며, 매입시 우선지급금으로는 작년과 동일하게 52,000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고, 내년 1월경 정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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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하창환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쌀가격이 6만원 이하가 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쌀 가격이 6만원 이하가 될 경우 차액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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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경남도내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수매 배정현황 (단위 : 포대/조곡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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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기자